– 재원은 어디서? 소득세, 부가세, 탄소세의 역할과 한계
1. 기본소득,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동화 시대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가장 자주 논의되는 예시는 모든 성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인구 약 4,2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5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 구조의 재편이 핵심입니다.
2. 기존 세금 구조의 한계
2024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수입은 약 400조 원 수준이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세: 약 120조 원
- 📌 법인세: 약 80조 원
- 📌 부가가치세: 약 70조 원
이 외에도 담배세, 교통세, 주세, 관세 등이 있지만, 기본소득을 감당할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즉, 기존 세입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세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3. 세금 구조, 어떻게 달라질까?
기본소득 도입 시 고려되는 대표적인 세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 증세
- 현행 누진구조를 유지하되, 중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 근로소득 외에도 자본소득(배당, 이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 핀란드, 캐나다 실험에서도 소득세 강화가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됨
② 부가가치세 인상
- 현행 10% → 12~15% 수준으로 점진 인상
-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이므로, 역진성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
③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
-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과 소비에 과세
- 스위스와 스웨덴은 탄소세 수입의 70%를 국민에게 배당
- 기본소득과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달성
④ 자산세·금융거래세 확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상속세 확대
- 주식,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본 이동에 과세
아래 도표는 기본소득 도입 전후의 세수 구조 변화 예시입니다.
이처럼, 소득세와 환경세, 자산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4. 누구에게 더 부담이 커질까?
기본소득의 핵심은 ‘모두에게 주되, 고소득자에게 더 걷는다’는 원칙입니다.
저소득층: 세금보다 기본소득 수령액이 더 많아져 실질 소득 증가
중산층: 소폭 증가 or 보전 수준
고소득층: 기본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짐
실제로 OECD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세금 부담은 평균보다 2~3배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해외 사례에서 본 세제 개편
핀란드
2017~2018년 2년간 실험 실시.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 지급.
결과적으로 세금 재구조화가 없이는 확대 불가능하다는 결론.
알래스카 (미국)
석유수익을 기반으로 연 1,000~2,000달러 배당. 세금 재편은 최소화되었지만, 재정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됨.
스위스
2016년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도입안 76.9% 반대로 부결. 주요 반대 이유는 세금 폭증에 대한 우려.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초생활보장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상향을 검토했지만 정치적 반발로 중단.
이처럼 세금 재편 없이는 기본소득의 장기적 지속이 어렵다는 교훈을 줍니다.
6.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은 현실적인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입니다.
- ✔ 기초소득 수준 도입: 월 20~30만원 규모
-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누진세율 강화
- ✔ 탄소세 도입, 금융세 확대
- ✔ 기존 복지 일부 통합(예: 생계급여, 청년수당)
이 모델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7. 결론: 세금 없이 기본소득은 없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세 철학과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 부담의 재분배, 정의로운 과세 구조 확립, 복지 시스템의 재설계가 동반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논의의 핵심은 결국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