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실업률과 고용률의 수수께끼

2025년 5월 고용동향에서 묘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소폭 상승한 반면, 고용률은 6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두 지표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수 ÷ 만15세 이상 인구) × 100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분석하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에는 인구 구조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통계 산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실업률과 고용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3대 이유

(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영향

• 2025년 5월 경제활동참가율 68.3%(전년比 +1.2%p)
• 은퇴자 재진출, 전업주부 유입으로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 동시에 구직 활동 증가로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

(2) 비정규직 확대 현상

• 작년 대비 시간제 근로자 15% 증가
• 고용률에는 반영되지만, 불완전 고용으로 실업 통계 영향 적음

(3) 통계 산정 기준 차이

• 실업률: 적극적 구직 활동 있는 인구만 포함
• 고용률: 1시간만 근무해도 취업자로 분류
• 2025년 주 1~15시간 근로자 32만 명 증가

3. 최근 5년간 지표 추이 비교 분석

💡 주목할 점: 고용률 상승에도 체감 취업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 68%

4. 업종별 고용 현황의 양극화

(1) 고용 증가 분야

• IT·AI: 작년比 23% 증가 (연평균 8만 명 신규 채용)
• 의료·복지: 고령화로 15% 증가
• 플랫폼 경제: 배달·개인 서비스 12% 증가

(2) 고용 감소 분야

• 제조업: 자동화 영향 5% 감소
• 금융권: 디지털 전환으로 3% 감소
• 전통 유통업: 온라인 점유율 확대로 7% 감소

5. 정책 효과 분석

(1)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 청년 실업률 0.5%p 개선 효과
• 그러나 질적 고용 문제 지적 (임시직 비율 62%)

(2) 고령자 고용 장려금

• 60대 이상 고용률 5%p 상승
• 그러나 저임금 문제 발생 (평균 180만 원)

(3) 유연근무제 확대

• 시간제 근로 25% 증가
• 정규직 전환률은 12%에 그쳐

6. 진정한 고용 회복을 위한 제언

(1) 통계 체계 개선

• 실업률+고용률+임금+근로조건 종합지표 개발 필요

(2) 질적 고용 확보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강화
• 중소기업 임금 지원 확대

(3) 인구 구조 대응

• 실버 산업 일자리 육성
• 여성 경제활동 장애요인 해소

✍️ 결론: “고용률 상승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