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물가 상승 속 교통요금 인상의 경제학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

1. 대중교통 요금, 왜 오르는가?

2025년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 생계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이슈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 인상에는 재정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은 대부분 공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며,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누적 적자와 유지 비용 상승은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결정을 압박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고물가 기조는 대중교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 요금, 인건비, 정비 비용 등 고정비의 상승이 교통기관 운영비를 압박했고, 이는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송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대부분 도시에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나머지를 보조하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세금으로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기에 요금 인상은 또 다른 물가 상승 자극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교통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비 위축이 심화됩니다.

경제학에서 요금은 가격입니다.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이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점입니다. 즉, 요금이 올라도 수요가 급격히 줄지 않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귀결됩니다.

결국 요금 인상은 재정 건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생산성, 환경, 교통 혼잡 완화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공공재 성격을 띱니다.

경제학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는 정부가 보조하고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 재정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 비용(시간 낭비, 유류비 증가 등)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결국 경제 전체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교통 요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 환경, 도시 경쟁력, 계층 간 형평성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상 교통 또는 기본 교통 소득제와 같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룩셈부르크, 독일 일부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무상화를 시행하며 교통 혼잡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그에 따른 혜택이 시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입니다. 요금 인상이라는 해법이 진정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금이 그 전환점입니다.